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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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1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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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요건의 흠결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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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람후정기출(己出)급
일람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어음을 일람후 정기출(己出)급어음이라 한다. 여기에서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라 함은 전혀 만기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와 기재가 있더라도 거래의 통념상 만기의 기재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이다. 약속어음에 있어서의 일람의 날은 만기를 정하기 위하여 어음을 제시한 날, 즉 글자 그대로 일람을 위하여 제시가 있었던 날을 말한다.
(4) 만기의 보충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도 그 어음은 무효로 되지 않고 일람출급의 어음으로 본다. 따라서 만기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그 어음은 무효로서 구제되…(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어음요건의흠결에관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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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
라. 확정일출급
확정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기를 가진 어음을 확정일출급어음이라고 한다. 발행일자후정기출(己出)급
발행일자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날을 만기로 하는 것이며, 이러한 만기를 가지는 어음을 발행일자후 정기출(己出)급어음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