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최종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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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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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Ⅱ. 투표결과 분석
지난 2일 방폐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가 경주, 군산, 영덕, 포항 등 4곳에서 실시됐으며, 개표 결과 경주시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주가 가장 높은 89.5%의 찬성률을 기록해 방폐장 유치 지역으로 확정됐다. 지역별 투표율은 경주 70.8%, 군산 70.2%, 영덕 80.2%, 포항 47.7%다. 실제로 environment(환경) ㆍ사회단체들이 제기한 지자체 개입에 따른 불법, 탈법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탈락한 지자체에서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주민투표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가장 큰 문제는 주민투표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반대 주민을 비롯한 environment(환경) ㆍ사회단체들이 받아들일지 여부다.
방폐장 주민투표의 결과를 analysis하고 투표과정과 무리한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소나 병원, 연구소에서 사용한 장갑, 작업복, 필터뿐만 아니라 폐기된 원전 설비 등 `사용 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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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주민투표의 결과를 분석하고 투표과정과 무리한 행정처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제시했습니다. 오전 6시부터 4개 시ㆍ군 322곳 투표소에서 실시된 이날 투표의 average(평균) 투표율은 60.3%였다.방폐장최종본 , 방폐장 최종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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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우선 경주, 군산, 영덕 등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가열되면서 최고 40%에 이르는 부재자투표를 둘러싼 부정 시비 등 주민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관권, 금권 투표 논란이 계속될 展望(전망) 이다. 아울러 이번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이 제정된 이후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과 청주ㆍ청원 통합안에 대한 투표에 이어 3번째이며, 국책사업에 대한 주민투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폐장 건설지 선정 주민투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되는점 들이 도출되었다. 이미 environment(환경) ㆍ사회단체는 이번 주민투표를 불법, 탈법 투표로 규정하고 투표 무효 확인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번 주민투표는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을 얻은 지역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방폐장 부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선정한 것도 후유증을 남길 展望(전망) 이다. 다음은 군산 84.4%, 영덕79.3%, 포항 67.5%의 순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