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理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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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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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여섯가지의 일제잔재 중에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진 부분은 마지막인 `한글전용과 법文化(문화)`에 관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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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이러한 용어의 도입은 법제의 용어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용어를 통하여 日本 의 법제 내용과 그 운영기술 등이 그대로 우리 나라에 effect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中國)이나 한국은 日本 으로부터 법제에 관련된 것을 배웠고 지금도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가 日本 의 법령과 교과서나 그 밖의 법률 文化(문화)에 대해 그 수용과 도입을 놓고 따지는 것은 자세와 방법이며, 특히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는 안목과, 日本 의 천황제 파시즘이나 관료주의적 잔재까지도 그대로 옮겨 들어오는 잘못과, 우리 것을 올바르게 살리지 못하고 제껴 버리거나 무시하는 무지막지한 폭거를 범하는 것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실무 법조인을 양성하는 사법 연수원 교육에서는 日本 법리나 실무를 가르치고 구미 것에는 소홀하다.[독후감독서감상문] ,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법학행정레포트 ,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理論)에 대한 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법리상…(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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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理論)
일제 잔재 청산의 법이론에 대한 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법령으로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법조인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는 사법시험 문제마저도 日本 것을 그대로 베끼는 일이 많다.
우리가 쓰는 법률용어는 日本 이 만든 술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또는 변형시키거나 우리 언어의 고유성·특성(特性)에 맞추어 약간의 변형을 가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특히, 광복 후 법학 교육에서 日本 교과서를 베껴서 그대로 쓰다가 마침내는 그것을 자기 저술로 둔갑시켜서 대가로 행세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중진 학자로자리를잡게 됨에 따라, 日本 에 대한 잘못된 의존과 한글화에 대한 완강한 반발이 그러한 사태에서도 effect을 받게 되었다.
순서
[讀書感想文독서 감상문(report)]
없음
우선, 한국의 법文化(문화)에 끼어든 일제잔재는 여섯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①아시아에서의 근대법제의 계수와 그 문제 ② 인권보장과 日本 제국주의 잔재의 effect③ 日本 명치헌법과 식민지 조선에서의 종교규제 문제 ④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와 일제잔재 문제 ⑤ 인권보장과 사법제도 ⑥ 한글 전용과 법文化(문화) 가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