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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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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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바다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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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1.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2. 소리바다 분쟁의 논점
3. 결론
2. 소리바다 분쟁의 논점
소리바다 사건은 여러 가지의 쟁점을 제기해 왔고 또 사건이 진행됨과 더불어 새로운 쟁점들이 등장할 수도 있따
가장 먼저 제기되었으며 또 가장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는 쟁점은 사이버공간(Cyberspace)에서의 저작권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몇 군데의 신문사설들이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따
네 번째는 소리바다 사이트의 폐쇄 necessity need과 관련되어 있따 소송 제기의 움직임이 …(생략(省略))
다. 대다수의 네티즌들과 소송의 대상이 된 소리바다나 냅스터 운영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장은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저작권을 온 라인 상에서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의 쟁점은 우리나라의 소리바다가 미국에서 패소판결을 받은 냅스터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즉 소리바다의 운영자는 사용자들간의 불법 복제 파일 교환을 검열한 입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정작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은 사용자들인데 그 통로에 불과한, 그리고 침해하라고 권한 적도 P2P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보가 이윤추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깔려있따 반면 음반업자들은 자신들이 애써서 제작한 음반의 저작권은 인정되어야 하며, 사이버 세계라고 해서 달라진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세 번째의 쟁점은 대위 책임에 관한 것이다. 같은 P2P 기술임에는 다름이 없지만, 냅스터가 자신의 서버에 사용자들의 파일 목록을 보관하고 있는 반면 소리바다는 매순간 자신의 사이트에 접속되어 있는 사용자의 목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양씨 형제에게 불법 MP3파일 교환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졌다. 소위 Copyleft라는 이름으로 제기되는 이 주장은 인터넷(Internet)의 보급으로 정보의 본질이 달라졌다는 인식을 배경에 깔고 있따 인터넷(Internet)의 가장 큰 기능은 정보의 공유라고 전제한 수 오프라인 체제에서 성립한 정보독점권(저작권)이 온 라인 체제에 그대로 연장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